학생자치법정운영

  • 교육활동
  • 기본생활습관형성
  • 학생자치법정운영

1. 운영 목적

비교적 가벼운 학교의 규정을 위반 학생들에게 교사가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생 자치법정을 개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긍정적인 벌을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학생 자치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다.
일방적 처벌만을 받았던 학생들에게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과 반성 및 개선 노력을 말할 기회를 주어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계기를 마련한다.

2. 필요성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규칙에 대한 학생들의 잘못된 의식을 바꾸고 학생들이 규칙과 법에 대한 올바른 의식을 형성해 책임감을 키울 수 있다
체험학습의 유용한 방법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사법절차 및 법적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여 합리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 가져야 할 법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

3. 주 활동 내용

학교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학생자치법정 운영
그린 마일리지 실시를 통한 학생생활 지도

4. 기대 효과

학교와 교사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학생 생활지도 방식이 갖는 한계와 인권 침해 소지 예방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통해 공동체 의견으로 바람직한 태도 변화와 건전하고 합리적인 민주 시민 육성
학생 중심의 스스로 규정과 약속을 준수하는 질서가 지켜지는 행복한 학교문화 조성

5. 자치법정의 구성 및 역할(※ 구성 인원은 운영 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구성원 역할 구성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 및 정리
-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 수렴
-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
-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
학생회장, 부회장, 2학년 부회장(3)
검사 -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
-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에 대해 규정 상의 처벌을 선고
-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
학생회 임원 선발(3)
과벌점자 - 학교 교칙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누적벌점에 도달하면 학생자치법정에 회부
- 원하는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
- 위반 사실에 대한 정당한 상황 근거나 반성하는 모습, 개선 노력 등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벌점누계 ( 10 )점
이상 자
변호인 - 과벌점자의 변론을 담당
- 과벌점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
- 과벌점자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
과벌점자 변호인(1)
학생회 변호인(3)
배심원 - 검사와 과벌점자 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판단
- 별도로 마련된 배심원 회의실에서 만장일치로 결정
- 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
-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다시 조정
학생회 임원 선발(3)
일반 학생 신청(3)
교사 추천(3)
서기 - 법정에서의 일을 기록하고 판결을 자치법정 담당 교사에게 전달
- 검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
-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
학생회 임원(2)
법정경위 -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 판사의 입정과 퇴정 공지
-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유지
학생회 임원(2)

6. 학생자치법정 절차

학생자치법정 절차

7. 학생자치법정 규정(안)

제1조 (목적)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을 존중하고 학생자치 및 자율성을 기본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학생 선도 활동을 함으로써 학교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법적 소양을 함양한다.

제2조 (운영원칙)

학생 자치 법정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① 학교생활인권 규정의 상·벌점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한다.
② 학생자치법정은 학생들이 다룰 수 있는 경미한 사안이나 초범에 해당할 경우에만 다루도록 한다.
③ 학생자치법정에 회부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처벌을 내릴 것인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④ 학생자치법정은 분기별 4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학사 일정 및 과벌점자의 인원을 고려하여 운영한다.
⑤ 처벌 위주보다는 선도 위주의 교육적 지도를 를 지향한다.
제3조 (회부 대상)

학생자치법정 회부 대상은 각 호와 같다.

① 학생 자치 법정 지정일로부터 1주 전, 벌점이 학생자치법정 회부 점수에 해당하는 10점을 초과한 과벌점학생
② 선도위원회 회부 사항 중 경미한 내용에 대해서도 선도위원회 자체 심의를 거쳐 학생자치 법정에 회부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 (법정구성원 조직 및 역할)

학생자치법정은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서기, 법정경위, 실무지원팀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원 선정 과정은 각 호와 같다.

① 판사 : 재판의 전반적인 진행 및 정리, 재판이 시작할 때 재판의 주의사항을 안내, 사건에 대한 변호사와 검사의 의견 수렴 등의 역할을 하며 배심원단의 결정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최종적인 판결을 선언한다.
② 검사 : 학생회 임원중에서 학교 교칙 준수, 모범적인 학교생활, 법적 소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 선발하거나, 학생자치회에서 선출할 수도 있으며 과벌점자의 규칙 위반 사실에 대해 확인하고 규정상의 처벌을 선고하고 판사와 배심원단에게 엄정한 판결을 요청한다.
③ 변호인 : 과벌점자가 원하는 학생으로 1명을 선임할 수 있으며, 과벌점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회 임원중에서 3명 이내의 변호인을 선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과벌점자의 변론을 담당하여 과벌점자의 피치 못할 사정이나 현재의 변화된 모습, 미래의 발전 가능성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가능한 한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④ 서기 :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회 임원중에서 2명 이내를 선발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의 일들을 기록하고 판결을 선도부 담당 교사에게 전달하고 검사나 변호사가 제출하는 각종 법정 서류를 배심원단과 판사에게 전달하며, 법정의 구성원들에게 재판의 개정을 통보한다.
⑤ 법정경위 : 성실하고 모범적인 인권지킴이 중에서 2명 이내를 선발할 수 있으며, 재판이 시작되고 끝날 때 판사의 입정과 퇴정 공지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의 분위기를 엄숙하게 유지한다.
⑥ 배심원 : 학생회, 일반 학생, 교사 추천 학생 중에서 지원 신청을 받아 10명 이내에서 선발할 수 있다. 선발 시 학교 교칙 준수, 모범적인 학교생활, 법적소양능력, 담임교사 추천, 면접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발하고, 검사와 과벌점자 측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판단하여 배심원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배심원은 처벌 수준을 경감해줄 권한 만을 가지며 만약 판사가 판결문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재심의한다.
제6조 (긍정적 처벌)

법정 판결 이후 최종 벌점에 해당하는 교육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과벌점자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자치법정 결과에 따라서 2개 이상의 교육적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별첨1. 교육처분 기준표 참조)

제7조 (벌점 상쇄 및 미이행자 처리)

학생자치법정에서 판결 결과 부과된 교육처분을 정상적으로 이행한 학생은 해당 벌점을 모두 상쇄하고, 학생자치법정에 고의적으로 출두하지 않거나 교육처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선도위원회에 즉시 회부할 수 있다.

제8조 (규정 개정)

학생자치법정 규정의 개정은 학생자치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 이상의 찬성 하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자치법정 교육처분 기준표

영역 세부 내용 부여 가능 시간
봉사 활동 ▶ 차기 자치법정 배심원 참여 1회 3시간 인정
▶ 학교 행사(캠페인 활동) 돕기 1∼5시간
▶ 등·하교 교통지도 봉사 1∼5시간
▶ 교내·외 환경정화활동 1∼5시간
▶ 기타 1∼5시간
일손 돕기 ▶ 벌점을 지도한 선생님께 사과 편지 쓰기 1회 1시간 인정
▶ 벌점을 지도한 선생님 일손 돕기 1회 1시간 인정
안전 영역 ▶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 1회 1시간 인정
교우관계 영역 ▶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 1회 1시간 인정

과벌점자 선서

과벌점자 선서

배심원 선서

배심원 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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